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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공조본 수사에 계속 참여…인력파견 검토

송고시간2024-12-20 11:32

세 줄 요약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조수사본부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조사본부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한 검찰 등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사본부가 계엄 관련 수사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관련 기관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찰을 파견했고, 공조본에는 군 내 경찰의 역할을 하는 조사본부가 참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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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헌 기자
김지헌기자
김철선 기자
김철선기자
경찰·공수처·국방부 계엄 공조수사본부 (PG)
경찰·공수처·국방부 계엄 공조수사본부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김철선 기자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에서 인력 지원 요청이 있어서 몇 명의 수사관을 보내려는 협의를 하고 있다"며 "아직 파견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요청과 협의를 통해서 조사본부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사본부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한 검찰 등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사본부가 계엄 관련 수사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관련 기관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찰을 파견했고, 공조본에는 군 내 경찰의 역할을 하는 조사본부가 참여해왔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부 직제에 따라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됐을 기관이어서 비상계엄 수사의 주체로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합동수사본부와 별도로 자신이 직접 수사를 보고받을 수 있는 '직속 수사팀'을 구성하려 했고, 여기에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이 포함될 계획이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런 의혹들에 따라 박헌수 조사본부장과 차장 김모 대령은 현재 국방부에 의해 수사 관련 업무에서 배제 조처된 상태다. 박 본부장은 지난 19일 검찰에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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