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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옛 소련) 등 연합국이 독일, 일본 등 추축국(樞軸國)에 승리함으로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맺어지고, 1945년 8월 15일 종전(終戰)이 선언됐다.

이때 한반도에는 해방과 함께 38도 선이 그어져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해 남북 분단의 비극이 시작됐다.

정전협정 체결 직후의 38선

38선 이북 지역을 점령한 소련 군정은 소련에 충성하는 단독정권을 북쪽에 수립한다는 목표 아래 1947년 2월 입법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를 창립하는 등 제반 준비를 했다. 북조선인민회의는 1948년 4월 특별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을 승인하고, 그해 9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김일성을 내각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 오늘날의 북한 정권이 탄생했다.

소련 군정의 지지로 권력을 장악한 김일성은 1950년 6월 '조국해방전쟁'이란 미명 아래 38선을 넘어 남침을 강행하고,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한반도엔 새로운 분단선인 휴전선이 생겨났다.

북한 압록강 전경 휴전선 가운데 가장 넓고 높은 고지인 양구

북한의 정치체제는 당, 국가, 군대 위에 최고지도자(수령)가 군림하는 '수령' 중심의 1인 독재 통치구조다. 이런 통치제제를 두고 북한은 "혁명의 최고 수뇌인 수령이 없으면 당도, 국가도, 노동계급도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수령론을 기초로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부자세습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수령을 기준으로 한 통치 시기는 제1기 김일성 시대(1945.8~1994.7.8), 제2기 김정일 시대 (1994.7.8~2011.12.17), 제3기 김정은 시대 (2011.12.17~현재)로 구분된다.

북한은 1980년대 말 시작된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됐고 이로 인해 1990년대 중반 심각한 경제적 파탄을 맞았다.

1990년대 중반 어려웠던 시기를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라한다. 1996년 1월 1일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노동청년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야 한다."고 주민들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조했다.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에선 최소 30여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산된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속에서도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와 '자립경제' 노선을 추구하며 개혁과 개방을 외면해 왔다. 국가 존립을 위해 민생경제보다 군수공업에 역량을 집중했다. 북한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남한에 비해 경제력과 군사력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열세가 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내부 결속과 체제 유지 수단으로 군 중심의 '선군정치'를 내세우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

중국 간도지역이 18~19세기까지 우리 영토였음을 입중하는 보곤디(1760년) 지도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2009년 5월 2차 핵실험,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진행한 북한은 같은 해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핵무력과 경제의 병진 노선'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어 2016년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 발사, 2016년 9월 5차 핵실험, 2017년 5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9월 6차 핵실험 그리고 11월 ICBM급 '화성-15'형을 잇달아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증폭시켰다.

그러나 2018년부터 분위기는 반전됐다. 김정은 총비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2018년 4월 20일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당의 전략전 노선으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5월 24일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방법으로 국제사회에 더 이상 추가적인 핵 실험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후 김정은 총비서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사상 첫 정상회담을 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열고 핵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남북문제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판문점과 평양에서 세 차례 정상회담을 열고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는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상황은 또 급변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자주'와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발전' 노선을 채택하고 "제재 해제 따위에는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2022년은 2021년에 이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제재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까지 삼중고를 겪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속출로 봉쇄정책을 강화하면서 경제난이 가중됐다. 가뜩이나 피폐한 북한 경제와 민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최악의 국면에서도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 의사를 외면한 채 자력갱생의 외길을 고집하고 있다.

주요 국가지표
주요 국가지표 : 국가명, 자연,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등
국가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연 면적 123,214㎢(한반도 전체 면적의 55.1%)
국경 1,369.4km(중국접경: 1,353.2km, 러시아접경: 16.2km)
지세 백두대간을 증줄산맥으로 하고, 동해안에 근접하여 랑림·태백·소백산맥으로 이어져 내려오며, 황해안에 평야와 긴 강이 있다
해안선 2,495km
인구 2천548만4천여 명(통계청 ‘2022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2천606만9천여 명(UN Population Division 2022년 기준)
정치
(통일부
2022년 기준)
정권수립 1948년 9월 9일
정당 '조선로동당' 1당 지도체제
내각 46개 부서(10위원회, 29성, 5국, 1원, 1은행)
의회 최고인민회의(대의원 687명, 임기 5년)
수교국 159개국
군사
(국방부
2022년 기준)
병력 128만 명
육군(110만여 명), 해군(6만여 명), 공군(11만여 명), 전략군(1만여 명)
경제
(한국은행
2022년 기준)
예산규모 93.4억 달러
명목(GNI) 36.7조 원
1인당(GNI) 143.0만원
환율 1$ = 108.9 / (무역환율 기준)
무역 총액 : 15.9억 달러(수출 : 1.6억달러, 수입 : 14.3억 달러)
외채 N/A
※ 출처 : 통계청·통일부 북한정보포털·국방부 국방백서·한국은행 북한경제자료·UNSD(유엔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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